국회가 6일 새벽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규모의 국방 예산안도 확정됐다. 국방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 요구안보다 증액된 것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인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항목별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 건설을 포함한 전력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가 13조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국회 심의에서 378억원 늘었다. 3축 체계 예산은 2조2,735억원으로 전년보다 1,376억원(6.4%) 확대됐다.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와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도 포함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등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전년 대비 4,134억원(24.7%) 증가했다. 북한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비한 예산은 1조6,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3억원(21.7%) 늘었다. 230㎜급 다연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중요 시설 경계 시스템 등의 사업이 포함됐다. K-9 자주포, 보병용 중거리 유도무기,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등 전면전 대비 자주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6조3,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3억원(8.3%) 많아졌다.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R&D)과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은 2조9,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9억원(4.2%) 증가했다.
또 내년부터 병사 월급은 병장이 올해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대폭 오르게 됐다. 이에 따라 이병도 16만3,000원에서 30만6,100원을 받게 됐다.
반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 규모의 감축 영향으로 부사관 증원 계획도 여야 합의에 따라 3,458명에서 2,470명으로 줄었다. 사업 지연이 예상되는 사단 정찰용 무인기(UAV)와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예산도 각각 276억원, 27억원 깎였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