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원 전 원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 지원을 위해 수백 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도 구속기소했다. 이 전 차장 재직 시절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자금은 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주축이 된 ‘댓글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 중이라 이번 민간인 ‘댓글 부대’ 사건과 관련해선 형식상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원 전 원장을 국고손실 혐의로만 우선 기소했다. 이 밖에 공영방송 장악, 여·야 정치인 무차별 사찰 및 비난 공작, 연예인 블랙리스트 작성 및 퇴출 공작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다양한 불법 정치공작 혐의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강 조사를 거쳐 원 전 원장을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