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원 보육료 예산 대폭 증액…가정양육수당은 동결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예산이 내년에 대폭 증액됐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은 동결됐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중 영·유아보육료 지원비는 3조3,574억7,000만원이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3조1,663억2,000만원보다 900억여원이 늘어난 액수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이 오르면서 보육료 지원단가도 상승할 전망이다. 공통 보육료가 인상되고 보육료 인상 시기도 3월에서 1월로 당겨진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최저임금 상승분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운영지원예산은 9,877억4,400만으로 96억여원이 올랐다.



양육수당 예산은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전년 예산(1조,2,242억원)보다 1,351억원 줄어들게 됐다. 지원단가도 올해와 같이 동결됐다. 현재 정부는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자라는 영유아에 월 10~20만원을 주고 있다.

하지만 양육수당이 실제 양육비용에 턱없이 모자라고 보육료나 누리과정 교육지원금과의 격차가 크다는 이유로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