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은 이날 비공개 조찬회동을 하고 국회에서 표류 중인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연내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 홍장표 경제수석, 반장식 일자리수석 등이 참석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산업계 현안을 담당하는 당정청 고위급 관계자들이 총출동한 셈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논의가 중단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어쨌든 개정안을 처리는 해야 하지 않나”라며 “빨리 합의가 되면 올해 안에 처리하는 것이고 안 되면 늦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특정사안에 대한 찬반은 늘 있는 것이다. 이를 조정하며 합의해가는 것이 정치”라며 협의를 통해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회동은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연내 처리를 촉구한 문 대통령의 발언 직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로 18대 국회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하도록 국회가 매듭을 지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바람과는 달리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환노위 간사 회동을 통해 기업규모별 시행유예안과 휴일근무 중복할증을 놓고 한발씩 양보한 절충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당 소속 이용득·강병원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오는 22일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일부 환노위 소위 의원들의 해외출장 등으로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여야 간 막판 극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는 한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