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미국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대표 등 공화당 의원들이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세제 개혁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세제개혁안 시행이 ‘9부 능선’을 넘어서자 위기감을 느낀 유럽 주요5개국이 보복조치 단행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본유출과 기업이전 등 이번 세제 개혁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은 위안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비상대책까지 강구하는 등 ‘트럼프표 감세’가 각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5개국 재무장관들은 11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세제개혁안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조항 및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조세 관련 금융정보 교환) 프로젝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5개국은 서한에서 “국내 세금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권리는 미국이 가입한 국제의무를 준수하는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감면을 가장해 무역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 정부는 세제개혁을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차별을 촉진하는 방편으로 이용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정책과 중동정책 등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이전 정책들처럼 국제사회에 긴장을 고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이들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세금정책에 간섭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세제개혁안이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투자와 무역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할 경우 카운터펀치를 날리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해석했다.
미국의 세제개혁안으로 자본유출에 비상이 걸린 중국도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미국이 큰 폭으로 법인세를 낮추면 중국에 유입됐던 자금이 투자 매력이 높아진 미국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위안화 가치를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4일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이 “미국 감세법안이 중국에 미칠 영향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다”며 다른 주요20개국(G20)과 미국의 세제개혁안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중국 경제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적인 비상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통한 소식통들은 “중국 인민은행이 자본이탈을 억제하고 위안화 가치를 지지할 목적으로 금리 인상과 자본통제 강화, 빈번한 시장개입 등 다양한 정책도구를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미국의 세제개혁안을 ‘충분히 예상 가능하면서도 실제로 현실화하기 전까지는 간과되는 리스크’를 의미하는 “회색 코뿔소”로 지칭하기도 했다.
앞서 미 상원은 2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낮추는 등의 대규모 감세안이 포함된 세제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올해 말까지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양원협의회가 상하원 법안을 병합 심사해 단일안을 마련한 후 다시 상하원 통과절차를 거치면 입법이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