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로서는 할 말이 있고 기획재정부와 외교부가 여러 노력도 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차제에 우리의 외투기업 조세지원 제도가 세계기준에 맞는지 점검하고 맞지 않는 제도가 있다면 세계기준에 맞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제도개선 방안을 찾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내외국인 세제혜택 차별을 없애고 외투지역을 없애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날 EU는 외국인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세제혜택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면 내년 1월 하순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