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의 대표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갈수록 안갯속에 빠져 들고 있다. 월 2만원에 1GB 이상의 데이터 및 200분 이상의 음성통화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이동통신사들은 물론 알뜰폰(MVNO) 업계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일각에서도 보편요금제 도입에 반대기류가 강해 차라리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를 위해 제 4이동통신 등의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이통사와 알뜰폰 업체 전반적인 반감이 커지고 있다. 윤석구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지난 11일 알뜰폰 사업자들과 함께 한 행사에서 “알뜰폰 사업 활성화가 가계통신비 감축의 핵심이지만 보편요금제 입법 예고 등으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다.
실제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유입된 고객보다 이탈고객이 지난 7월 처음으로 많아진 이후 이 같은 추이가 계속돼 지난 10월에는 격차가 1,648명으로 커지기도 했다. 또 알뜰폰 LTE 데이터 요금 도매대가 인하율이 협회가 요구했던 10%포인트가 아닌 7.2%포인트로 지난달 결정되면서 보편요금제 도입 시 타격이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알뜰폰 시장 1위 사업자인 CJ헬로가 도매대가 협의 과정에서의 불만 등을 이유로 알뜰통신사업자협회를 탈퇴하는 등 업계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키워 온 알뜰폰 시장이 죽을 수밖에 없다”며 “과기정통부만 믿고 사업을 키워왔던 알뜰폰 업체의 입장 때문에라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도 보편요금제 도입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 이통3사는 통신요금을 정부가 통제하는 것은 시장 왜곡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위헌 요소가 있다며 과기정통부에 보편요금제 추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기존 요금제 또한 줄줄이 가격대를 낮출 수밖에 없어 연간 수 조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이미 정부에 많이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는 지난 7월 정부의 약정할인율 25% 상향 방안 발표 당시 행정소송 등을 검토했지만 이를 받아들였다. 최근 이통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자사 와이파이 망을 타사가입자에게 개방하는 것 또한 보편요금제 도입을 막기 위한 방편 가운데 하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과기정통부로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기업의 경영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전반에서 반대 기류가 강한 탓이다. 보편요금제는 지난달 출범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의 우선 순위에서도 단말기 자급제에 밀리는 등 관심이 점점 줄고 있는 점도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아예 제4이동통신 활성화 같은 시장경쟁 촉진 방안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4이동통신은 이명박 정부 이후 7차례나 선정작업을 진행했지만 적절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도입이 무산된바 있다”며 “다만 최근에는 대기업을 비롯한 몇몇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제4이동통신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전보다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