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 예상밖 지적에 허 찔린 금융위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하기로 한 대부업 감독 방안을 발표 직전에 연기하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금융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장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금융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발표하기로 한 대부업 감독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확정하기 위해서다. 발표 직전이라 형식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금융위가 마련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한 것이다.



금융위는 전문가 지적이 타당하고 실제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급히 다음주에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연기했다. 일부에서는 초안이 마련될 때까지 전문가 의견도 안 들었다는 것이냐는 지적이 바로 나왔다. 금융당국은 1·2금융권의 대출을 억제하자 풍선효과로 대부 업계의 올 대출잔액이 급증해 시급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정 최고금리를 내년부터 24%로 인하하면서 영세 대부업체 상당수가 문을 닫았거나 닫을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다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의 이번 일은 어느 한쪽으로 대출 쏠림을 막아야 한다는 목표만 있었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낳은 웃지 못할 해프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