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가 2017년을 마무리 하는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이다. 정부가 이상적 과열현상을 보이는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 범정부적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뒤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가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법무부는 비트코인 규제에 가장 강경한 입장이다. 법무부는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의 거래 형태는 기본적으로 투기라고 보며 ‘가상화폐거래 전면금지’를 주장한다. 금융위원회는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거래는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무부의 규제안은 현실화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닌 가상화폐거래소를 금융회사가 만들면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의 진입 장벽에 대한 말을 꺼냈다.
이렇듯, 정부와 금융위 입장은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여러 번 밝힌 바 있으나, 개인들은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금리 시대에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국지적 이유로 국한되어 출렁이는 주식시장은 투자의 재료로써 이미 그 매력을 잃어가고 있고 수익에 비해 리스크 또한 많이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마땅히 투자할 곳을 잃은 자금이 암호화폐를 투자자산으로 인식하여 가상화폐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다. 여기에 이제 거의 시작단계라 인식되는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기대심리 또한 양적인 팽창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혁신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기대가 암호화폐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제3자에 의존하지 않고도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 간의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최근 도이체방크(Deutsche Bank), HSBC, KBC, 나티식스(Natixis), 라보뱅크(Rabobank), 유니크레딧(Unicredi) 등 유럽의 은행들은 디지털 무역 체인 컨소시엄을 형성해 블록체인으로 중소기업들이 무역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또한 나스닥은 비상장주식거래에 제3자의 공증없이 직접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블록체인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래가 일어나는 모든 곳, 그리고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를 원하는 모든 곳에서 블록체인 기술은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무한잠재적 가치가 지금의 암호화폐에 대한 열기를 만들어 낸 것이라 볼 수 있다.
(주)코미드 최우혁 대표는 “하루가 다르게 언론과 각종 매체에서 비트코인에 관한 자극적인 기사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을 쏟아져 나오고 이런 열풍 속에서 비트코인을 사지 않으면 나만 뒤쳐지는 느낌을 만들어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묻지마식 투자’로 인한 과열 양상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 혁신성까지 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