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獨 탈원전 모델 실패했다"

프랑스가 독일의 탈(脫)원전 정책이 실패했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길로 신재생이 아닌 원전을 택했다. 국내에서도 원자력학회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탈원전 정책을 위한 ‘짜맞추기’ 계획이라는 비판 성명을 내놓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프랑스2TV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했지만 화력발전소 가동도 재개했다”고 비판하며 “우리는 일부 노후원전을 폐쇄하고 나머지는 현대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전 정부가 지난 2015년 법 제정을 통해 원전이 차지하는 발전량 비중을 75%에서 50%까지 줄이겠다고 한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전 세계에서 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탈원전 정책을 거부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18일 한국원자력학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8차 전력계획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한 짜맞추기식 목표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성명을 내놓았다. 정부 계획안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전력공급 안정성 및 적정 전기요금 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달성계획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학회는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와 마찬가지로 원자력발전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민의를 확인한 후 탈원전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김상훈기자 김창영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