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설렁탕·떡볶이 등 줄줄이 가격인상… 최저임금의 역설이네요





▲내년 1월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가격을 올리는 외식업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선 가맹점주들이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지 못해 설렁탕이나 떡볶이 등의 판매가격을 올려달라고 본부에 요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근로자들이 임금을 많이 받더라도 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면 씀씀이를 줄여야 하니 이게 바로 ‘최저임금의 역설’ 아닌가요.


▲청와대가 오는 20일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재하에 열기로 했던 주요 재계 그룹 대표들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돌연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19일 “청와대와 8대 그룹 대표 간 간담회 일정이 공개되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어려워졌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을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과의 간담회라는 것이 경제정책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일정이 공개됐다고 취소한 것은 청와대가 언론 몰래 기업에 따로 할 이야기가 있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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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 하루도 안돼 544만명이나 홈페이지에 접속을 시도하면서 이틀째 서버가 먹통이 됐다는군요. 자칫 잊고 지낼 뻔 했던 ‘내 돈’을 돌려준다는 게 반갑기는 하지만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보험업계의 의지가 그 동안 얼마나 빈약했는지 증명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전국의 모든 해양경찰청 파출소에 구조정 전용 선착장이 설치돼 구조대가 즉각 출동 태세가 구축된다고 하네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인천 영흥도 급유선·낚시 어선 충돌사고와 관련해 늑장출동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조치이네요. 한데 ‘즉각 출동한다’고 하지만 해경은 정작 몇 분 만에 현장 도착할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네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원인이 규명되면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이렇게 보고했는데요.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연내 긴급 실태조사 방침도 밝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습니다. 타워크레인 사고 등이 생길 때마다 관련 부처는 긴급 실태조사에 재발방지책 마련을 다짐하는데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정부에는 이런 고장 난 레코드 밖에 없는 건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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