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계부처·기관 등 의견 조율을 거쳐 지난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됐다. 이를 통해 704억 규모 시장을 2026년까지 4조4,000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5년간 드론 3,700여대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3,500억원의 드론 시장을 창출한다. 분야별로는 실측 등 작업의 정밀도 향상, 위험한 작업에 드론을 투입한다. 공공건설·도로·철도 등 시설물 관리와 하천·해양·산림 등 자연자원 관리 분야뿐만 아니라 실종사 수색, 긴급 구호품 수송 등 치안·안전·재난 분야에도 드론을 투입한다.
드론 등록과 이력 관리부터 원격 자율·군집비행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케이-드론(K-Drone)’ 시스템을 개발해 세계 시장 진출도 준비한다. 자동관제, 빅데이터, 5G 기반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구현해 기술표준을 선점하는 등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수송, 정찰·감시 등 장거리·고속 비행 드론을 위해 ‘드론 하이웨이(Drone-Highway)’를 조성한다. 비행 수요가 높고 실증·운영이 용이한 거점지역을 권역별 ‘허브(Hub)’로 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련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 무게·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위험도 기반으로 드론 분류 기준을 정비하고 유형에 따라 규제를 최소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다. 내년 하반기 ‘저위험-규제프리’ ‘고위험-집중관리’ 방식으로 드론 분류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드론 산업의 빠른 성장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