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 의견을 담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감사위원 제청권 행사와 개헌 시 감사원의 소속과 지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앞서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국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이 국정원을 거의 감사하지 않았다’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권력기관 감사는 감사원 기능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해 상당히 오랫동안 감시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 전체 예산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후보자는 또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서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깊이 살펴봐 달라’는 금 의원의 당부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고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한 ‘성과 감사’는 감사원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