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최저임금 탓에 알바 줄인다는데 정부 대책은 뭔가요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8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2일 알바몬이 자영업자 30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79.3%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아르바이트 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베이커리·디저트·아이스크림점의 경우 채용이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95%에 달했습니다. 이쯤 되면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법인세 인하에 대해 “국내 법인세 납부기업의 99.7%가 미국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 영향이 없다고 했답니다. 김 부총리는 또 기업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세금 이외의 다른 요소가 많이 작용한다고도 했다는데요. 문제는 법인세를 많이 내는 0.3%의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이죠. 현 정부 눈에는 역시 중견·중소기업만 보인다는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닌가 싶네요.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홍 대표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금품 전달자가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홍 대표는 무죄가 확정되자 “무명을 벗어 다행”이라며 “검사들의 증거 조작 혐의에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성씨가 다시 살아난다면 뭐라 할 지 참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