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3조7,35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보다 4.2%(1,500억원) 늘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시기별 상환부담 조정을 위해 청년창업가, 매출 감소기업 등이 소액의 정책자금(5,000만원 미만)을 대출받는 경우 자금 상황에 따라 상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업자율 상환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이나 사업성은 우수하지만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저금리(2.0~3.35%)로 장기간(5~10년) 자금을 빌려주는 중기부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창업기업과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창업기업자금이 전체 예산의 절반(50.0%)인 1조8,660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신성장 기반자금 8,80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신시장진출지원자금(4,9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2,290억원), 투융자복합금융사업(1,7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1,000억원) 등의 순이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의 최우선 기준으로 ‘일자리’를 꼽았다. 정책자금 심사대상을 정할 때 고용창출 기업,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성과공유기업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정책우선도 평가제도도 개편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정책우선도가 수출기업, 성과공유, 고용창출 기업 순이었지만 앞으로는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도 혁신을 통해 수요자를 감동시키는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정부의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업에 구현하기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을 일자리 창출기업 위주로 공급하고 창업기업자금 등 혁신성장 자금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