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저출산 등 중장기 도전 대응 방안을 내놨다.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등을 통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운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관리 비용 부담 등으로 여전히 선뜻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은행의 유휴 점포를 중소기업의 공동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터넷뱅킹이 대중화되면서 철수되는 오프라인 점포 중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역이나 산업단지에 있는 점포를 중소기업의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IBK기업은행은 점포 임대료를 일부 지원해 이런 방식으로 내년 어린이집 3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유사한 모델 추진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식의 중소기업 공동어린이집 설치 사례를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유사한 사례가 전 사회로 확산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존 사례를 모니터링 한 뒤 재정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어린이집의 여유 정원을 중소기업 직원에게 개방하면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소기업의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대표사업주로 하는 중소기업 간 어린이집 컨소시엄 모델도 개발된다.
정부는 근로복지공단을 대표사업주로 하면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 등 절차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중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학급운영비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저소득층 우선 입학, 법인화 등으로 운영의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제도도 내년 시범 운영된다.
/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