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전날 발표한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3조7,350억원은 정책금융에 포함돼 있으며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대출, 보증 등의 형태로 공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제조현장 스마트화 자금’을 신설해 총 3,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연구개발(R&D) 항목에는 올해(72억원)보다 2배 늘어난 147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 2조7,000억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며 2020년까지 3년 간 1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 1월까지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청년창업과 4차산업혁명 분야에 투입하며 이를 위해 모태펀드 추가경정예산 재원 8,000억원을 출자한다.
재창업 도전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정부는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와 개인채무를 매입한 후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또 사업실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보, 기보 등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벤처기업 출자자의 경우 법인체납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내년부터 3년 간 2억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준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작업에도 돌입한다. 카드결제와 관련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200억원 규모로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액 연동 상환자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대기업의 상권침탈로 인한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임대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역상권법도 제정된다.
정부는 소상인들이 오랜 기간 요구해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동네상점 경쟁력 보호를 위해 슈퍼마켓 조합 중심의 전국적 체인화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