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TF "박근혜 청와대, 외교부에 위안부 언급 자제 지시"

2015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합의를 주도한 청와대가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비상식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이하 위안부 TF)의 합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3월25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국장급 협의 개시에 합의했다. 국장급 협의에 진전이 없자 정상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양쪽에서 점차 나오기 시작했다.

그해 말 한국이 고위급 협의 병행 추진을 결정했고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이병기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협의 대표로 나섰다. 이후 2015년 2월 제1차 고위급 협의를 시작으로 약 2개월 만인 2015년 4월11일 제4차 고위급 협의에서 대부분 쟁점을 타결해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 직후 외교부가 ‘불가역적’ 표현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5년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 대통령은 연내 합의에 강한 의욕을 보였으며 그로부터 약 50일 뒤인 12월23일 제8차 고위급 협의에서 최종 타결됐다.

청와대는 ‘국제사회 비난·비판 자제’라는 합의 문항과 관련해 외교부에 ‘기본적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다. 그래서 마치 합의로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는 오해를 부르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