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경제정책방향]또 재정통해 일자리 만들기...민간 뒷받침 안 되면 3% 성장 '불안'

정부는 내년을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원년으로 정의했다. 소득 수준에 걸맞게 주거와 소득·고용 같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가겠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맞는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제고가 필요하다”며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3대 전략, 2대 기반에 녹아 있다. 3대 전략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다. 2대 기반은 중장기 대응과 거시경제 안정이다. 중장기 대응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 노인 빈곤 해소가 담겼다. 거시경제 안정은 성장세 확산 및 가계부채와 부동산 안정이 목표다.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3%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2%임을 감안하면 지난 2010~2011년 이후 2년 연속 3%대 성장을 하는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2만9,700달러에서 내년에는 3만2,000달러가 될 것으로 점쳤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790억달러로 올해(810억달러) 기조를 이어나간다고 봤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올해 2.4%에서 내년에는 2.8%로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물가상승률도 올해 1.9%에서 내년 1.7%로 낮아지면서 실질구매력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내년 성장 전망치가 올해보다 숫자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은 반도체 선투자 등의 영향이 있다”며 “성장 속도는 (분기당) 0.7∼0.8% 정도로 보고 있으며 내년 실제 성장 속도가 올해와 차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전망 뒤에는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당장 일자리가 문제다. 정부는 내년에 취업자 증가 숫자가 32만명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내년도 공무원 증원 2만6,000여명과 공공기관 신규 채용 증가분 1,000명, 공공사회 서비스(보육·요양·보건) 증원분 2만5,000명 등 공공 부문에서 늘어난 인력만 5만2,000여명에 달한다. 이를 빼면 사실상 내년도 취업자 증가 수는 올해 대비 마이너스다. 19조2,000억원의 고용예산과 3조원에 가까운 최저임금 보전을 하고도 공공 부문 없이는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는 셈이다. 정부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기업은행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하고 내년 1·4분기에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고 수준(34.5%)으로 집행할 예정이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역부족이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올해 목표인 32만명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내년도 목표는 달성하기 더 힘들 것”이라며 “기업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설비투자 감소도 크다. 올해 설비투자는 대규모 반도체 장비 도입과 수출 증가로 전년 대비 14.1% 늘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제조업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연간 3.3%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와 밀접한 건설투자도 대폭 줄어든다. 기재부는 내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0.8%로 내다봤다. 올해 7.6%와 비교하면 급전직하다. 토목건설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로 내년에는 -14.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과 주요 국가의 통화정책 변화, 북핵 리스크도 변수다. 미국은 내년에 금리를 두 차례 이상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에서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가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신흥국으로 자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달러화 강세나 중국 경기 상황에 따라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확률도 있다. 보유세 인상도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저출산 문제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기재부조차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2018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며 인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청년층의 일자리·주거 불안으로 만혼과 비혼이 확산되며 역대 최저 수준의 혼인 건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반도체 호황이 내년에도 지속될지가 관건이다.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내년에 D램 가격이 떨어지고 낸드플래시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반도체 수출 호조가 내년에도 이어질지가 문제”라며 “내년 소비지표는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