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44표, 반대 102표, 기권 51표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광물자원공사의 법정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부실 공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지원은 옳지 않다는 반대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이날 반대토론에 나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광물자원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자원개발에 뛰어든 공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했다가 실패한 회사”라며 “멕시코 볼레오 광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등 누적 적자가 3조원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볼레오 광산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는데도 광물자원공사는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며 “특히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부패로 인해 잘못 경영을 한다면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적어도 광물자원공사의 현재 재무상태를 낱낱이 국민에게 보고하고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도 더 알아봐야 한다. 오늘은 법안에 반대해달라”라고 반대표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