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속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를 정상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라며 “계획으로는 빠르면 상반기 중에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정책을 연계하지 않는다”며 “(부동산 시장 등) 상황을 지켜본 후 해야 할 상황이라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보유세 인상은 부유층의 반발로 지방선거 이후인 내년 7월에 방안이 공개되고 국회 논의를 거쳐 오는 2019년에나 시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힘으로써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정상화 방안이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되고 국회 논의 시점도 빨라질 가능성이 열렸다. 또 법 개정이 필요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을 90~100%로 높이는 방안이 상반기에 실행될 가능성도 커졌다. 가액비율이 올라가면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올라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