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담법관에 김상근·곽동우 변호사

대법원은 김상근(58)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곽동우(54)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법조경력 1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예정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예정자는 사법시험 24회(사법연수원 14기)에 합격해 판사로 임관했으며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뒤 지난 2006년부터 김앤장에서 일했다. 곽 예정자는 사시 32회(연수원 22기) 합격 후 판사로 임관해 춘천지법 영월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지난 2005년부터 화우에서 근무해왔다. 이들은 2주간 외부의견 수렴 절차와 대법관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 정식 임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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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법관 제도는 15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해 특정 사건 전담 처리를 맡기는 제도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4년에 각 3명씩을 뽑아 소액사건 전담법관으로 임명했고 이후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전담법관 임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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