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지출 증가율 연평균 5.8%보다 높인다...저출산·노인빈곤 지출 늘려

정부가 저출산·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현재 5.8%보다 늘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효과적인 재정혁신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장기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일 각 부처에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수립지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이를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의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한다.

이번 지침의 뼈대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는 저성장·저출산·여성경제활동 저조·노인 빈곤 등 문제에 대응하고자 미리 재정투자를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5년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5.8%로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은 7.1%, 2019년 5.7%, 2020년 5.2%, 2021년 5.1%다.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만큼 새로 짜는 중기계획에서는 매년 지출 증가율이 올라 연평균 5.8%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각 부처 취합과 전문가 토론 등을 통해 오는 9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