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출범 이후 금융 정책의 중심을 산업 발전에서 소비자 보호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새로운 정책기조를 실현할 방안들이 지난해 각종 태스크포스 등에서 마련돼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규제나 제도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적응과 대응이 올해 금융권의 최대 불안요인이자 기회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본격적인 정책기조 변화에 대한 적응과 대응이 화두가 될 전망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정부의 새로운 정책 기조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생산적 금융은 금융권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 치중하다 가계부채를 천문학적으로 키웠다고 보고, 혁신기업 등에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는 게 금융의 본분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포용적 금융은 저신용·저소득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자부담 완화와 장기연체자 재기지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권은 영업 중심을 가계부채에서 혁신금융으로 이동하는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대폭 재정비해야 합니다.
특히 금리 인상기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신DTI가 도입되는 등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어 가계대출은 영업보다 관리가 중심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호실적을 거둔 보험업권은 올해를 시작하며 긴장감이 팽배합니다.
새 국제회계기준과 신지급여력제도 등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자본확충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보험료 인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본격 가동해 민영 실손보험료를 낮추겠다는 정부 구상을 두고 벌써 신경전이 시작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은 업계의 2018년 실손보험료 인상 제시안을 거절했고, 보험사들은 정부가 민간회사의 가격 결정에 개입하려 한다며 인위적인 보험료 조정을 경계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지난해 한국투자증권 한 곳에 그친 정부의 초대형 IB사업 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형사들의 경우 초대형 IB사업에 사활을 걸고, 중소형사들은 생존을 위한 차별화 전략 마련에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