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기 위해 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와 기자회견에서 “여건이 갖춰지면 언제든지 남북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입장”이라며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면 (남북 간) 정상회담을 비롯해 어떤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며 “정상회담을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신년사 및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남북 간) 정상회담에 응할 생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남북 고위당국자회담에서 북측이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긴장관계 완화 노력 등에 합의한 데 따른 후속 방침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오로지 대화만이 해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만약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 없다”며 “북핵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한국은 국제사회와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질의에서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부터 20대 후반 연령대 인구가 급감할 것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3~4년간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개헌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안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개헌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하려면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헌범위에 대해서는 “지방분권은 너무나 당연하고 국민기본권 확대 개헌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개헌의 최대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의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파견 미스터리의 쟁점으로 꼽히는 한·UAE 간 군사 분야 협정 및 협약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양해각서(MOU)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