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회담 형식과 의제는] 확성기 상호중단·서해안 충돌 방지 최우선 논의할 듯

남북이 지난 9일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결정과 함께 군사 당국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회담 형식과 의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낮은 급에서의 ‘실무회담’부터 열어 당장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안과 올림픽 기간 중 확성기 중단 등 이견이 작은 안건부터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대북 전문가인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과 회담의 격과 의제 등을 설정하기 위한 내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정부는 실무회담부터 제의하며 회담의 격을 차근차근 높여갈 계획이다. 서둘러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가 북한이 거부반응을 보이면 남북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의제는 북한 방문단의 육로 통행 및 신변 안전 보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행 수단, 방법, 절차, 통신수단 등 군 당국 간 협의해야 할 사안이 많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 방문단이 군사분계선을 통해 우리 측으로 내려올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통행절차와 안전 보장 조치들이 우선 협의 대상”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평창 패럴림픽이 끝나는 3월 중순까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상호 비방을 중단하고 우발적 충돌 행위를 방지하는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MDL 이남 최전방에는 30여대의 대북 확성기가 음악·뉴스·날씨정보 등을 북쪽으로 송출하고 있다. 북한도 대남 확성기 방송을 통해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은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북한 방문단의 안전 통행 보장 등도 의제로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우리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과 독수리(FE) 훈련을 평창올림픽 이후로 조정하기로 한 한미 간 합의 사항을 북측에 설명할 것으로 점쳐진다.



회담 제의 시점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방문단 규모가 정해진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르면 이번주 말이나 늦어도 다음주 중으로 예측된다. 전화통지문 형식을 취할 것으로 보이며 1년11개월 만에 복원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전달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해 군 통신선은 2016년 2월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취하자 북한이 반발해 단절됐지만 북한의 복원으로 10일 오전8시부로 정상 가동됐다.

회담이 잘 풀리면 장성급·고위급 군사회담으로 확대·발전할 수도 있다. 고위급 회담이 열린다면 2004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합의했지만 파기된 ‘서해 우발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일대 선전활동 중지’를 복원하는 안건이 제의될 수 있다. 북한은 합의를 2008년 5월부터 준수하지 않았고 북한의 천안함 어뢰 공격으로 MDL 일대 선전활동을 재개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양측 함정 간 핫라인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어선 불법 조업 정보 교환 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논의할 수 있다.

다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에서 양측의 입장 차가 갈려 고위급 군사회담이 열려도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은 9일 종결회의에서 남측 언론에 비핵화 관련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실무회담 이상으로 격을 높인 군사회담으로 이어질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북측 방문단의 안전 통행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에서 북측이 격이 높은 군사 당국 간 만남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