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조와 경기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11월까지 거둔 세금이 1년 목표치를 웃돌았다고 합니다. 기업들의 법인세가 7조 원이 더 많이 걷혔고 소득세도 목표에 비해 6조 원이나 늘었다는데요. 정부는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할 계획이라지만 갈수록 부자 정부 밑에서 사는 가난한 국민이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세상이네요.
▲집값 급등을 막겠다며 다각적인 방향의 보유세 인상을 거론했던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모든 인상 방안을 대통령 직속의 조세재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보유세 인상안은 빨라야 4월께나 나올 전망이라는데요. 당장 투기를 잡겠다며 큰소리를 치던 정부가 갑자기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꼬리를 내린 것을 보니 그나마 시장의 힘을 인식하게 됐나 봅니다.
▲앞으로 신용·체크카드를 쓸 때 쌓이는 포인트를 앞으로는 모두 현금처럼 쓸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당국과 여신금융협회는 표준약관을 이렇게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포인트는 매년 2조 원 넘게 쌓이고 있지만 적립 5년을 넘거나 회원 탈퇴 등으로 사라진 포인트도 해마다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금융소비자 편익을 위해서라면 진작에 도입했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