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 △복지ㆍ고용안전망 △저출산 극복 △재정지출 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에 대한 ‘지출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해 추진키로 했다.
정책자금 지원졸업제도는 운전자금 명목으로 25억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연구·개발(R&D ) 지원 역시 일정 ‘횟수’ 이상 넘어서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이 편중ㆍ중복되고 신규기업이 미흡한데다 근로자보다 사업주 중심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졸업제와 첫걸음기업 지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지원 방식도 진입도로 조성 중심에서 국가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하고 용지매입비 등 지식ㆍ첨단산업에 필요한 지원방식으로 전환된다. 관광산업 지원금도 90%에 육박하던 숙박업 비중을 80% 이내로 축소하고 휴양ㆍ관람시설 등 관광자원 개발로 다원화하기 위해 담보력이 취약한 소규모 관광업체 대한 신용보증을 100억원 수준에서 지원키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은 저출산 극복에 활용된다. 특히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도 정부의 모성보호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지 못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비슷한 형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험의 특성상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을 고용보험에서 할 경우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며 “정부예산에서 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성 경력단절은 정책은 사전 예방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특히 출산·육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30대 여성 경력단절을 막고 이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