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강남 등 무기한·최고수준 단속”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투기 수요 때문으로 판단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최고 수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이 안정된 것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 지역 (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달부터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이나 증여 등 탈세 의심거래를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검찰 고발에 나서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특별 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청약 전매와 호가 부풀리기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규제 회피 여부를 점검하고 올해부터 시행예정인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임대 주택 입지도 조기 확정한다.



김 부총리는 “투기세력이 (부동산을) 주거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세제상 조치도 추가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임진혁기자 liber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