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 김 부총리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8월 2일 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을 위해 투기 차단및 시장 안정에 총력 기울여왔다”며 “앞으로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 제도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무기한, 최고수준 강도로 현장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에는 부동산 특별사법 경찰을 투입하고 별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
부동산 거래 시 나타날 수 있는 세금탈루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자녀 등에 대한 변칙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탈루행위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최근 증가하는 부담부 증여 행위에 대해서도 세금 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담부 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서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과도한 금융회사에 대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비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해 미준수 시 엄정히 제재하고 신용대출 등을 통한 규제회피 사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 1월 말부터 시행예정인 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하반기 시행예정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금융기관을 독려할 전망이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조기에 확정한다.
한편 서울지역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5월에 통지하는 등 재건축 수요를 완화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특정 지역 과열이 심화하거나 여타지역으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