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죄는 與...이번엔 카드수수료 인하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카드수수료 인하와 대형 복합쇼핑몰 규제에 나선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골목상권 생태계를 정상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복합쇼핑몰 난립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카드수수료에 대해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5%지만 영세 중소사업자의 55%는 2.5%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카드사는 사실상 이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차별금지 조항 위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0.64%포인트 인하하도록 한 금융위원회 조치에 대해 “이미 편의점 매출이 5억원을 넘은 것처럼 대부분의 중소가맹점 매출액이 5억~20억원 구간에 밀집해 있는데도 우대수수료 기준을 5억원 이하로 정한 것은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온라인 거래가 제외된 것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논의 과정에서 우대수수료 기준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복합쇼핑몰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의무휴일이나 영업시간 제한 없이 도심까지 진출해 골목상권의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에 따른 입지 제한, 의무휴업일 등 대형마트와 동일한 합리적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오는 15일부터 일주일간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해고된 것으로 알려진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경비원들을 11일 오후 찾아가 1시간20분 동안 간담회를 열었다. 장 실장은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 일자리안정점검 태스크포스(TF)팀 첫 회의를 열고 TF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TF에는 반장식 일자리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과 김현철 경제보좌관, 문미옥 과학기술 보좌관 등이 포함됐다. TF는 당분간 매일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관련 상황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