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에 이어 경찰과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더니 이번엔 법무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암호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 마련에까지 나섰습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오늘 오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와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거품 붕괴로 가격이 급락할 경우 개인이 입을 손해가 커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본사를 찾아 컴퓨터와 관련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빗썸 측은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수수료 수입에 대한 세금 탈루 여부와 회계처리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빗썸은 지난해 최소 수천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지만, 그동안 경영 내용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또 다른 암호화폐거래소인 ‘코인원’에도 조사관을 보내 회사 정보와 거래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앞서 경찰도 코인원에 대해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인원은 암호화폐의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와 공매도를 하는 마진거래를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이 마진거래가 일정 기간 이후의 시세를 예측하는 행위로, 우연한 승패에 따른 재물의 득실로 보고 도박이라 판단했습니다. 코인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거래소를 겨냥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다른 암호화폐 업체들도 바짝 긴장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