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합쳐 만든 개헌·정개특위가 15일 오전10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임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개헌 시기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2월까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고 3월에 발의한 뒤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월까지 개헌안 발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자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6월 국민투표를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 무시” “졸속 개헌” 등의 용어를 써가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당은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식’을 진행하는 등 대여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 형태도 여야 간극이 뚜렷한 쟁점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를 내세우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중앙 권력 구조 개헌은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지지를 받는 방향을 찾아볼 수밖에 없다”며 지방분권·기본권 등 합의 가능한 부분 먼저 개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권력구조 개편 자체를 개헌안에 포함시킬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밖에 선거구제 개편의 경우 각 정당 의석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현행 1개 선거구에 최다 득표자 1명만 당선시키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