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에 “온당한 처사”라며 긍정적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를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그간 엉뚱한 데 힘써온 권력기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반박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주권자 위에 군림한 권력기관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한다”면서 청와대의 개혁안 발표에 힘을 실어줬다. 추 대표는 “검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이 된 바 있고, 국정원은 정치개혁을 한 바 있다. 경찰은 백남기 농민 사건을 책임져야 하는 기관”이라면서 “(청와대의 개혁 방안 발표)를 권력기관 힘 빼기라고 지적하는 것은 촛불 혁명이 준 시대 과제를 잊어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 발표를 치켜세웠다. 그는 “방향과 목표가 대단히 바람직하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반을 단단히 하는 첫걸음이자 권력 기관을 국민에 돌려드리는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개혁 방안 발표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그는 “이미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대강의 로드맵이 발표됐다”면서 “국정원이나 검찰 그리고 경찰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다. 행정부 소속 기관 운영 방침은 대통령과 수석비서관이 입장을 천명하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기관인 각부 장관이 왜 (발표를) 안 하냐고 할 수 있겠지만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기관들의 이해가 상충될 여지가 있다”면서 “이들을 불러세워 얘기하는 게 마땅치 않다는 측면에서 국가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을 대신해 민정수석이 방향과 철학을 얘기한 건 온당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