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5일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혁신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 당국은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추진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다만,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 △은산분리 △노동이사제(근로자추천이사제) △키코 사태 등에 대해서는 혁신위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관리 강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다음달 중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곳의 금융그룹이 통합감독 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통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등 그룹차원의 통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육성 방안도 마련한다. 최 위원장은 “담보가 없어도 기술력 등 미래가치에 따라 자금지원이 가능하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지방 소재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정책자금이 집중 지원되도록 정책금융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핀테크 활성화 대책도 빠른 시일 내 발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로드맵 마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세부 과제들의 이행방안을 이달이나 다음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