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정부는 15일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달 28일 내놓았던 특별대책을 한번 더 언급하며 투기 과열 잠재우기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40분 서울 정부청사에서 국무조정실을 통해 가상화폐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12.28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 처방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싹을 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상통화 투기와 블록체인 기술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한번 더 강조하면서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범정부차원에서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기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는 18만3,000여 명이 참여했다. 20만명이 돌파하면 청와대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