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혁신 추진방향’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하나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요구를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전날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발한 직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금감원이 하나은행과 관련해 제기되는 몇 가지 의혹에 대해 확인하는 검사 중이고, 금감원 입장은 이런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 것을 권고한 것”이라며 “권고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회추위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 사회, 개개인이 입을 수 있는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며 “블록체인의 발달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라며 “이를 진정시키자는 것이 목표다. 이를 명확히 알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 위원장은 “어느 경우든 비정상적인 과열 투기로 사회 안정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거래도 여러 차례 말했다시피 본인 책임하에 이뤄진다.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나 거래계좌 공급 중단 등 현재 거론되는 규제를 두고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서 범정부 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확정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즉시 추진하기 어려운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서는 혁신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실명제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사례와 같이 관련 부처 의견도 감안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과 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가 현행법상 어렵다면서 법제처에 금융실명제 관련 법령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전해졌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에 대한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충실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불공정영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도입 등 혁신위 권고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섰다.
이런 언급은 이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금융위가 혁신위나 여권과 엇박자를 내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며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그리고 최근 일련의 채용비리”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