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세균 "개헌, 대통령 나설 필요없게 국회가 밥값해야"

■ 丁의장 신년 기자회견

"권력구조 개편없는 개헌 의미없어

적폐청산은 갈등 없도록 조용히"

정세균 국회의장은 15일 “권력구조 개편이 없는 개헌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합의가 어렵다면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 내용을 제외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가운데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구조 개편 부분은 개헌안에 꼭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나설 필요가 없도록 국회가 개헌 논의를 완결지어야 한다. 밥값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면서 “헌정질서를 수호해온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헌법 개정안조차 발의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헌법은 개헌 발의권을 국회에만 주고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도 주고 있다”면서 “만약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이) 불가능하면 헌법에 주어진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 또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대통령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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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의장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와 관련해 “적폐청산이 조용히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갈등과 분열이 유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적폐청산 때문에 국정 일부가 방해를 받는다든지, 중요 국가 정책이 소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다른 범죄행위도 마찬가지인데 피의 사실이 계속 공표되는 관행을 통해 여러 사람이 그걸로 피해를 보거나 너무 심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2일 국회사무처 시무식에서 “적폐청산을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조용하게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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