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올해 사법연수원 수료생 2명 중 1명은 백수

사법연수원 수료생 절반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취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취업난도 더욱 심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6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수료한 사법연수원 47기 171명 중 76명이 법무법인과 검찰, 법원 재판연구원 등으로 취업했다. 21명의 군입대자를 제외한 취업대상 인원 150명 중 절반에 못 미치는 74명(49.3%)이 수료일까지 취업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연수원 46기 수료일 기준 미취업률(54.9%) 보다 낮은 수치지만 2016년 45기 미취업률(48.4%) 보다는 0.9%포인트 상승했다.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수료생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21명), 법원 재판연구원(14명), 공공기관(8명) 등에 취업을 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취업경쟁 심화, 경기침체, 정부부처별 채용권한 축소, 공공기관·기업체 등에서 부여하는 직급 및 급여의 하락, 고용변호사의 지위불안 등 채용자와 연수생 간의 이해 대립 등으로 여전히 취업난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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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의 취업난이 이어지자 진로정보센터의 활성화, 취업설명회 개최, 변호사 실무수습 인턴제, 변호사 대체 실무수습제, 전문분야 실무수습의 강화 등 취업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수료식에서는 사법연수원 성적이 우수한 박재남(28)씨가 대법원장상, 김준하(29)씨가 법무부장관상, 동한나(32)씨가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각각 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조인의 책무를 외면한 채 단순히 법률지식과 소송절차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법률문서 작성방법을 알고 활용하는 ‘법 기술자’는 진정한 법조인이라고 할 수 없다”며 “정의의 수호라는 법률가의 공적 사명에 대한 단단한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귀중한 활약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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