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아동수당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함에 따라 행정비용이 많이 들고 보편적으로 줘야 하는 제도 취지가 달라졌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런 점을 국회에 설명하면 지난해와 의사 결정을 달리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초 소득 상관 없이 0~5세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아동수당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1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0% 지원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아동수당 보편 지원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구 실장의 말은 복지부 주장대로 아동수당을 본래 설계대로 되돌릴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다만 구 실장은 “정부가 그냥 얘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국회와 잘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수사권 조정 방안과 관련해서는 “관련 기관의 예산도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직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면 예산도 이체되게 돼 있다”며 “구체적으로 얼마나 업무가 넘어갈지, 어느 정도 예산 조정이 필요한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과 검찰의 예산도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 실장은 예산 편성 과정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실업의 경우 신설된 중소기업 신규고용 임금 지원 사업 등의 효과를 평가하고 중소벤처기업부나 중소기업청,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예산 과목 구조를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하는 노력 등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