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백브리핑]"새 EU공동방위협력체 참여"…佛 마크롱, 英 메이에 제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주 영국에서 열리는 영국과 프랑스 간 정상회담에서 영국 측에 새로운 유럽연합(EU) 공동방위협력체(EII) 참여를 요청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18일 영국 버크셔주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영·프 정상회담에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에게 유럽 국방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EII 참여를 타진할 방침이다. EII는 지난해 9월 마크롱 대통령이 파리 소르본대 강연에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Brexit) 이후 EU 개혁을 위해 처음 발의한 안보방안으로 EU 공동방위군 창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FT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2인자인 영국도 새 방위협력체 참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EU 탈퇴’ 英에 러브콜 이유는

유럽 내 英 국방력 무시 못해

브렉시트 후 안보공백 메우려

마크롱 대통령이 EU를 등지는 영국을 새 공동 방위협력체에 끌어들이려는 것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유럽 내에서 영국의 국방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영국은 지난해 국방예산으로 프랑스보다 많은 360억파운드를 집행하는 등 군사안보 분야에서 세계를 대표하는 군사강국이다. 이 때문에 EU의 안보독립을 강화하려면 영국과 손잡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운 군사공동체 출범을 주도해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키우려 하는 점도 영국의 참여를 절실히 바라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영국도 프랑스와 군사·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 브렉시트 이후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데다 무기 수출 등 영국 군수산업에 미칠 파장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FT는 “유럽 공동군대가 군사개입 우려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지금까지 EII가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EII 출범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기존 나토 및 영국을 제외한 EU 23개국이 참여하는 ‘영구적 구조적 협력(PESCO)’ 등과 새 방위체가 공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