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정부 연구개발(R&D) 우수특허 창출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허전략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으로 구성된 지원전담팀이 대학·공공연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와 관련된 특허를 심층 분석해 우수특허를 창출하기 위한 특허 중심의 종합 R&D 전략을 수립하고 강한 특허 설계를 지원한다.
특허청이 최근 5년간 사업지원 성과를 분석한 결과 미지원 대비 기술이전 발생과제의 비율은 46% 높았고, 기술이전 계약당 기술료도 3.7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총 63억6,000만원을 투입, 162개 과제를 지원한다.
‘특허전략(IP-R&D) 지원사업’은 특허 중심의 종합 R&D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로 연구개발 초중기 단계에 있는 78개 과제(총 사업비 46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기술적 문제의 다양한 해결방안이 담겨 있고 기술변화 방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선행 특허정보를 심층 분석, 혁신 기술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기존 특허가 선점되지 않은 공백영역에 대한 핵심·원천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해외 특허장벽에 대한 대응전략도 제공한다.
강한 특허의 완성을 돕는 ‘특허설계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 완료 시점의 84개 과제(총 사업비 16억8,000만원)를 지원한다. 그동안 연구 결과물이 우수하더라도 특허작성 과정에서 강한 특허로 완성하기 위한 고민이 부족해 기술 모방이나 특허분쟁에 취약했던 문제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최적의 국내·외 특허 명세서 작성을 지원해 강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연구개발 성과물이 향후 사업화 과정에서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강한 특허가 되려면 면밀한 특허분석을 통해 전략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학·공공연의 개발기술로부터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원천특허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