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실장은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부동산시장을 잘 보면 전국 평균으로는 오히려 집값이 내려갔다”며 “일반 국민이나 중산층 입장에서는 집값이 안정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강남 4구에서는 주택시장 불안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강남 4구의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처럼 인식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강남권 이외 지역으로 집값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강남 4구를 겨냥한 핀포인트로 정책을 펴겠다고 전했다. 핀포인트 정책과 관련해 대책을 이미 다 생각해놓았으며 그중에는 조세와 금융 정책이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해당 조세 및 금융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복수의 청와대 참모들은 강남 4구를 비롯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을 늘리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과세 대상 물건 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 종부세를 특정 지역에만 한정해 중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는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종부세 등 중과 시 집주인의 세 부담 증가가 전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종부세 중과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추진 시기는 미정이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종부세 인상은 주택시장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지 않는 이상 조세 불균형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에나 단행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세 불균형은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부담이 낮은 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같은 거래세는 과중한 것을 의미한다.
부동산 대책은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유세 강화안 발표를 오는 3월로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율이 끝나지 않았다”며 “보유세 안이나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