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강남 4구 및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전담 수사팀은 수사관,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강남 4구와 기타 투기 예상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 청약통장 거래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활동 기한을 두지 않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기로 했다.
서울시에는 원래 부동산 관련 수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19일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도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단속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각 구청과 함께 합동 특별단속반도 만든다. 25개 구청의 부동산 담당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각 구에 전담 수사관을 1명 이상 둘 계획이다. 단속 기간 중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강석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기조에 맞춰 서울시에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중점 수사를 무기한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