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3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 회의에 참여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 3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선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관련 상임위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주무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은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국가 지상과제의 기본 중의 기본으로 인식한다”며 “그러나 의정부 화재 복제판인 제천 화재처럼 생명과 안전을 비용 취급하고 사고 때만 땜질식으로 처방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자살,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기본은 사회적 책임을 전제로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다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당정은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도로, 작업장에서 위해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와 인프라, 문화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주무부처 장관들도 자살·산업재해·교통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필요성을 인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자살예방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국가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실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려고 한다. 이는 통계를 공개하는 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것”이라며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하고 발주업체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교통사고는 국민이 누구라도 겪을 수 있고 개인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하루 10명 이상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사고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