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를 위해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全)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운전면허 합격 기준 상향 및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기준 마련, 음주 운전 단속기준 강화, 발주업체·원청 안전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계획’에 관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생명과 관련한 부분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취약한 3대 부문(자살예방·교통안전·산업안전)을 향후 5년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가 국민 안전과 생명 보호에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3대 분야의 사망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하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먼저 과학적이고 실증적 분석에 기반을 둔 자살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자살 위험자의 특징과 자살시도 행위 패턴 등을 분석하기로 했다. 자살 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도 대책에 담겼다.
당정은 주변인의 자살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해 대응하도록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양성하고 자살 위험군에 대한 상담은 물론 위기 시 개입하는 전문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당정은 또 사람 우선 중심, 예방적 안전관리 위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간 협업체계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해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