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지원체제 이후 20년간 양극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됐다. 과거에는 대기업 임금과 비교해 중소기업이 70∼80%는 됐다. 그러나 지금 중소기업의 임금은 50% 정도며 비정규직 임금은 40%에 불과하다. 소득이 불평등해지면 여러 방면에서 성장이 지체되고 많은 갈등으로 사회가 불안하게 된다. 이러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고자 채택한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소득격차 해소→ 내수확대→고용증가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 정책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용자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사업주 등에게 월 평균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 1인당 최대 매월 13만원씩을 지원한다. 공동주택경비·청소원 등은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요건 때문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주저할 중소 영세사업장을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도 함께 실시한다. 고용보험금·국민연금보험료의 40~90% 등과 건강보험료도 50%를 낮춰준다.
구미고용노동지청과 근로복지공단 구미지사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는 시행 초기지만 아파트 경비원 임금을 자체적으로 인상 시킨 사례도 있다. 또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긴 경영자가 여건이 좋아지자 1,200%의 보너스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업도 있다. 야전 침대에서 근로자와 함께 숙식하면서 세계적인 기술을 개발해 수년간에 걸쳐 지역 사회와 근로자에게 기부하는 기업인도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을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다’는 안목으로 함께 나아갈 것을 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