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4일 현재 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환경개선사업에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올해 말 교통·에너지·환경세 일몰 연장 시 사회적 비용을 균형적으로 감안해 세출 비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대기오염 물질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수송용 에너지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출 비율은 교통 80%, 환경 15%, 에너지/지역 5%다. 하지만 수송용 에너지의 사회적 비용 중 환경비용과 교통혼잡비용은 28조3,000억원과 30조7,000억원으로 유사한 상황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라며 “다만 환경 부문에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해서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추가적인 제약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