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 폐지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뻔뻔하다”, “정략적 꼼수”라며 상대방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법안처리 지연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사위 갑질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여야 문제가 아닌 법사위 운영의 문제”라며 “법사위를 여야할 것 없이 법안 깔아뭉개기, 여당 공격 수단으로 이용해온 관행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독재적이고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향해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권 위원장은 같은 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박했다.
그는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사된 법률이 타 상임위 법률과 내용상 충돌하면 어떻게 시정할지 해결책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국당은 여당일 때 시간이 걸려도 당시 민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의 입맛에 맞도록 법률을 수정하면서까지 인내심 있게 대응했는데 민주당은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법사위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국가정보원 개혁 등 입법 과제를 염두에 두고 상임위-법사위-본회의로 이어지는 관문 중 하나라도 미리 제거하려는 여당의 정략적 꼼수이자 오만과 독선”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