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한 대한민국의 출구전략인데 이에 대한 공론화와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지식인들의 뜻을 모아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으로 이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4일부터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 회의’를 공동주최한 송재호(사진)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5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비전 회의를 연 이유를 이렇게 소개했다. 비전 회의에는 한국정치학회·경제학회·지방재정학회 등 총 38개 학회가 참여했다. 지방분권과 관련한 국내 학회를 망라했다고 볼 수 있다.
송 위원장은 “세종대왕은 집단지성의 담론을 통치의 근간으로 삼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그로부터 6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우리 학자들이 다 모여 집단지성의 힘을 나라의 갈피를 밝히는 데 쓰는 소중한 담론의 장이 형성됐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주제에 대해 국내 거의 모든 학회가 이렇게 모인 것은 유사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 논의는 국회나 정부 안에서는 정체돼 있는 상태다. 지방정부의 필요성과 역할, 재정분권 수준 등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논의를 국민의 차원으로 넓히는 돌파구가 필요했던 셈이다. 학자들끼리 어떤 합의점을 낼 수 있을 거냐는 질의에 송 위원장은 “맞는 이야기다. 일례로 재정분권 문제에 대해서도 경제 관련 학회들의 생각이 다르다. 일부에서는 기능적으로 통합하기를 원하고 다른 곳은 아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학회끼리 생각을 통합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6일 학회 등의 종합의견을 모아 지방분권·균형발전에 대한 ‘제주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시작됐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균형’을 빼고 ‘지역발전위원회’로 바뀌어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위원회는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출했는데 이것이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다시 개정해 균형발전 정책에 드라이브를 건다는 목표다. /제주=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
